제목 이게, 판사회의냐? 인민재판이지!
  날짜 2011.03.31 조회수 2000
국민이 보는 법관들의 모습,

내가 이 글을 쓰는 것은 한 대법관의 행위에 대한 판사회의가 재판권의 독립과 사법부의 신뢰를 빙자하여 이 나라의 법치를 스스로 무너뜨리고 “법이 지배하는 사회”를 “판사가 지배하는 사회”로 바꾸려는 무모한 집단행동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판사들의 생각대로 신 대법관이 재판권의 독립을 훼손하고 사법부의 신뢰를
실추시킨 위법한 행위를 하였다면 위법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수집하여 고발 또는 고소로 법의 심판에 의한 처벌을 기다릴 것이지 비겁하게 대중의 힘을 빌려 “인민재판 식 여론몰이”로 연일 회의를 소집하며 사퇴압박을 할 일이 아니다.

판사회의의 주장대로 부적절한 행동 때문에 신 대법관이 사퇴를 해야 한다면 판사회의가 법치를 무시하고 사퇴를 주장하는 자체가 바로 부적절한 행위의 도를 넘어선 불법이 아닐 수 없고 사퇴를 주장하는 판사들은 모두 파면되거나 사퇴를 하거나 처벌을 받아야 한다.

판사회의를 주도하고 참석하고 있는 판사들에게 내가 묻고 싶은 것은, 너희들은 지금까지 사법부의 독립과 신뢰를 위하여 과연 어떤 노력을 한 일이 있으며, 또한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시선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독버섯 솟아나듯 일어 나고 있는 판사회의가 해야 할 일은 신 대법관의 신변에 관한 토의가 아니라,

부패한 독재권력 과 금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하여 마피아의 대부적 역할을 하면서,

정의와 자유를 사수하려는 무고한 수 많은 백성들에게 사형과 금고형을 부정하게 선고하여 억울한 죽음을 있게 하고 도리 킬 수 없는 수많은 인생을 갈기갈기 찢어버려 많은 가정에 참혹한 비극을 있게 한 죄악에 대한 반성과 대국민사과,

유권무죄, 무권유죄,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판결로 이 나라의 부정부패와
부정축재를 외면 또는 방조한 죄에 대한 반성과 대국민사과,

전관예우의 더러운 악습으로 사법부의 신뢰를 스스로 저버린 과오에 대한 반성과 대국민사과,

법과 국민 위에 군림하는 오만불손한 태도에 대한 반성과 대국민사과와,

사법부의 독립과 신뢰회복을 위한 결사적인 선언을 하는 것이다..

이제 소모적인 판사회의는 막을 내리고 소송처리시한이 없는 판사 마음먹기에 달린 재판의 기간을 단축하여 국민의 혈세에 보답해야 할 때다.

한국 사법부의 부끄러운 역사는 이제 끝을 보아야 한다. 사법부의 독립과 신뢰는 집단행동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속이지 않는 판사들의 양심에 달려 있음을 스스로 알아야 한다.

이 글로 인한 법적 책임을 지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음을 밝혀 둔다.



이 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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