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재용을 석방하라!
  날짜 2018. 1. 24 (조선일보에 의견광고로 게재) 조회수 38
이 재용을 석방하라! 적폐청산은 필수불가결한 역사적 과업이나 새로운 적폐를 만들어서는 안된다. 이재용에 대한 검찰의 공소는 “박근혜와 이재용이 만났으니 청탁이 있었고 삼성이 정유라와 미르, K스포츠 재단 등 등에 돈을 보낸 것은 그 대가 이다” 라는 가상현실을 구성하여 무고한 한 기업인에게 유죄를 선고하려는 시도이고 새로운 적폐 제 1호이다. 합리적 객관적 구체적 증명능력이 있는 증거나 피고인의 자백과 피고인의 혐의부인에 대한 검찰의 반증도 없이 잠을 재우지 않는 고문인 밤샘심문과 추정에 근거한 검찰의 주관적인 증명능력 없는 증거를 근거로 기소하고 검찰의 공갈협박에 겁을 먹고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피의자들의 자유를 박탈하고 공소를 유지하는 법률행위는 중대한 인권유린행위일 뿐 아니라 증거재판주의 원칙에 반한 것으로 피의자들은 즉시 석방 되어야 한다. 본 사건은 대통령과 기업인의 면담이 원인 인 바, 무소불위한 대통령의 포악한 권력과 그 권력남용에 동조하거나 방관해 온 한국의 사법체계 하에서 대통령의 면담과 요청을 거절한다는 것은 기업과 기업인의 자멸일 뿐이다. 대통령이라는 자는 정부라는 거대한 조직을 악용하여 기업 또는 기업주들에게 거역 또는 도리 킬 수 없는 재산 및 신체에 대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무한한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요구에 따른 삼성의 출자는 협박과 예상 된 폭거에 의한 피할 수 없는 행위였을 뿐이다. 지난날의 한 예를 보자! 한 때 세계에서 가장 많은 신발을 생산 수출하던 국제화학, 역시 세계에서 가장 많은 합판을 생산 수출하던 동명합판, 대통령의 면담과 지시를 거역한 결과 어떻게 되었는가? 하루 아침에 금융이 동결되고 부도로 파산하고 수천의 종업원들은 길거리로 나 앉지 않았는가? 대통령의 권력은 역사상 어느 지진 보다도 무서운 파괴력을 가진 것이 증명된 것이었다.. 또한 연금공단의 삼성 제일 합병 찬성 결의는 외국의 투기기업으로부터 국내 기업을 보호하려는 국민적 국가적 공감대에 의한 결의 일 뿐 이 재용이 찬성을 위한 청탁을 했거나 대가를 치렀다는 증거는 없고 검찰의 추측만 있지 않은가? 40년을 넘는 세월, 제조 중소기업을 하면서 지난 날을 도리 켜 보면 내가 가장 마음 편안하고 행복하게 공장을 운영 할 수 있었던 시절은 중국에서 공장을 하던 12년 동안이다. 우리나라에서의 기업운영은 공포의 나날이었다. 뇌물, 각종 단속, 규제, 고발, 경찰서, 검찰청, 세무서, 노동청 출두, 세무사찰, 소환, 처벌, 재판, 협찬 강요, 등. 지역 권력기관 등의 각 종 위원회에 찬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불량기업의 대상이 되어 단속대상으로 고발을 받아 시청, 세무서, 경찰, 검찰에 시달렸고 무죄증명을 받으러 다니던 지난 날을 회고 하면서 이 글을 쓴다. 이제 규제에 순응하여 공장의 문을 닫았고 규제가 귀찮아 폐업을 하니 태평 연월이 눈 앞에 보인다. 소 기업이 이랬으니 대 기업들의 고통은 상상이나 되겠는가? 내가 묻고 싶은 것은 현 대통령을 포함한 역대 대통령, 국회의원, 정당과 정치인 및 3부 고위직 또는 전직들 중에 삼성을 비롯한 기업의 돈으로부터 자유로운 자들이 몇이나 있는가? 이다. 적폐청산 제 1호는 모두 이들이 아닌가? 세계의 반도체 시장에서 반만년의 역사에 처음으로 세계 제일의 품질, 세계 제일의 매출액, 세계 제일의 시장지배로 조국에 자랑스런 명예를 안겨주고 100만이 넘는 고용을 창출하며 이 나라 경제성장의 거대한 바퀴를 굴려가는 기업의 총수를 재벌과 가진 자에 대한 시기와 반감 및 한풀이에 동승하여 종교재판, 여론재판 및 인민재판식 분위기 속에서 적폐청산의 정치적 제물로 희생 시키려는 행위는 우리나라에 도리 킬 수 없는 재앙의 씨앗이 될 것임을 알아야 한다. 우리들 국민이 새로운 사법부에 바라는 것은 “법의 가치와 법관의 의무는 부정한 권력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정의의 기준을 확립하는데 있음을 증명 하라는 것과 검찰은 정권이 바뀔 때 마다 새로운 권력의 홍위병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지금 나는 “열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 사람의 죄 없는 자를 벌 해서는 안된다”는 신념으로 이 글을 쓸 뿐 결코 재벌이나 가진 자를 위한 것이 아니다.. 적폐청산은 필수적이다. 그러나 문화혁명의 홍위병 같은 역할을 검찰이 해서는 안된다. 반대하는 사람들의 협박 및 욕설을 동반한 댓글을 예상한다. 모두 받아 주기 위해 아래 전화번호와 2개의 메일주소를 남기며 협박 및 욕과 부당한 비판에는 굴하지 않을 것을 밝혀 둔다. 2018년 1월 16일 이 영수 (재이손 산업 주 대표이사 및 419 민주혁명공로자/총상부상자) email: ysrhee@outlook.com 또는 jasonltd@daum.net, Tel: 010-5221-8831